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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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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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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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대왕함 창정비 한화오션에 맡긴다…이지스함 첫 민간 MRO
정비를 민간 전문 인력이 전담하면서 승조원들의 정비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해외 함정 MRO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필요한 사업 관리 와 품질 보증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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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업 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파차단장치 교육, 훈련, 수출 활성화와 내실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국방 및 대테러 역량 강화가 가능해진다. 방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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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상수 STX엔진 대표이사 사장
개발 사업 은 2020년 6월 방위사업 청과 국방기술 품질 원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STX엔진은 레이더 및 소나 분야의 전신인 대우통신 시절부터 지난 30년간 해안감시용, 함정 용 등 다양한 레이더를 개발해 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품원의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