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061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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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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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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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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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993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1-05
2100895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 -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어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
서영교의원 등 28인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