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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00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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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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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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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203공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4-01-08
2114872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선진분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음 - 단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4,660개의 중앙행정권한, 5,240개의 세부사무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체제가 고착되고 있음 - 풀뿌리 주민자치체계와 행정의 민주성, 지역간 다양성의 회복, 제주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음 - 고도의 자치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규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분권모델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신설돼, 지방자치분권 선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 퇴색됨

오영훈의원 등 11인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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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선진분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음 - 단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4,660개의 중앙행정권한, 5,240개의 세부사무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체제가 고착되고 있음 - 풀뿌리 주민자치체계와 행정의 민주성, 지역간 다양성의 회복, 제주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음 - 고도의 자치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규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분권모델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신설돼, 지방자치분권 선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 퇴색됨

오영훈의원 등 11인2022-03-14
2113158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의뢰에 따른 대행수수료로 시행료의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있음 - 수수료 징구제도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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