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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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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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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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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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AI 개발 중단하라" 샌더스의 경고부터 저커버그의 개방형...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단독] 대통령도 "잘하셨다"는... "우리 애들은 뭘 시켜야 할까요?" 세계 에서 AI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가장 앞선 AI 기업이 몰려 있는...
![[위클리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7.29)](/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87950_970186_21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7.29)
■ 송형곤 의장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환영…고흥, 우주 산업 중심도시 도약 기대"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 송형곤 의장, 전국 시·도의회 순회…지방의회법 제정 공감대 확산 나서 6대 제도개선 과제 제안…여수 세계 섬박...
송형곤 의장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고흥 우주 산업 도약 전환점"
통과한 ' 우주개발 진흥법 '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 발사장을 품은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 산업... 세계 우주 산업이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발사 비용 절감과 반복 발사 능력이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산업의 발전을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국내 우수한 민간 우주개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개발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필요 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심의 및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