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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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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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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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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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2조 1항 4호(관련 범죄 ) 조항이 애초에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기소권 근거 조항인 제3조 1항 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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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와 그 가족에 대한 범죄 ...
(단독)위기의 공수처…출범 함께한 수사관들, 내년에 떠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10조( 수사처 수사관)엔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연임은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사건 이첩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첩요청을 심의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를 삭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8개월째에 접어든 지금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와 정합성을 높이면서도 수사처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법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수사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까지 보유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이첩의 경우 수사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조건부 이첩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처에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등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는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사처의 수사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 발생보고를 수사처에 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