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052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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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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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1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20
221040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2인2025-05-08
22075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555철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과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과 같은 여가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담 및 돌봄, 노년사회화 및 건강지원, 사회참여 등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6-09
212215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소노인의 보호ᆞ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ᆞ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ᆞ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