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연구원 "후백제, K-컬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해야"
이번 연구는 지난 2023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으로 후백제가 아홉 번째 법정... 교류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개방적인 국가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짧은 존속 기간과 고려 중심의 역사 인식...
전북 역사 문화를 통한 체감성장·세계화 전략
김관영 지사 시대에는 후백제사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에 포함돼 후백제사를 정비 할 수... 은적사 등 종교자산 관광자원화를 제시하고 있다. 전북은 이 같은 사업 외에 먼저 백제, 고구려, 신라와 함께...
1100년전 전북 왕조 ‘후백제’, k-콘텐츠로 되살아날까
중국 오월·후당과 교류하는 등 국제적 개방성을 보였다. 다만 짧은 존속 기간과 대표 유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된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하는 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 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활성화와 연계ᆞ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기존 6개 역사문화권 외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기존 6개 역사문화권 외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 6월 시행되었음 - 역사문화권별로 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백제포럼, 마한문화권 도·시·군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구성,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