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확정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라며 "민들레가 A씨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이러한 경영상 사유를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놓치지 않아야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대표 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막연하게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만으로 해고의...
이케아 육아휴직·부당전보 논란 … 노사갈등 '첩첩산중'
노동법 전문가는 이번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조직개편의 객관적· 경영상 필요성과 직원들이 입게... 그는 "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 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미비점이 있어 그동안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음 -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