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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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영제 의원, ' 산림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
효과적인 산림 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된 ' 산림 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당시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
하영제 의원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족하고, 현행법 이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 적인 준칙으로 산림 관련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 이 없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하영제 의원, 지속가능한 산림 정책 위해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부족하고, 현행법 이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 적인 준칙으로 산림 관련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 이 없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 날짜를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이 기후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 날짜를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 날짜를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을 강화하여 임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림자원의 생산 및 이용이 선순환되는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임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산림 관계 법령에서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산림’, ‘임산물’을 전체 산림 관계 법령 체계 관점에서 「산림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숲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조림할 지역의 기후와 토양 등을 고려하여 식재할 조림수종 및 조림의 방법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며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기본원칙을 규정함 -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수집?이용을 위해 이용솎아베기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솎아베기 산림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함 -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관리와 사업 촉진을 위해 숲가꾸기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 - 임도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타당성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임도노선을 정하도록 함 - 임업생산성 제고 등 임업의 기계화 촉진을 통해 산림경영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임업기계관련 조문을 이관받음 - 산림사업의 시행 주체, 산림사업 실행에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체계 보완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록변경, 결격사유, 등록취소, 제척기간,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산림사업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산림관리 관련 지정?해제 등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하고,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재비축림 관련 조문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관련 조문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받음 - 산지의 주능선부, 계곡부, 산림생태축 구분을 통한 유역단위 산림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산줄기와 물줄기에 대한 현황을 표시한 도면과 공간정보 작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최근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관리 목적 달성, 성과창출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