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0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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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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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23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7-23
2218086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6-04-03
2216667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429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의 이륜자동차 외에 전동킥보드, 도보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및 방법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등10인2021-04-13
2117884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가 화물 운송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전면허 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