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확보와 납부 의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담금 존속 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분쟁 조정 신청 근거 마련,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시장과 연관된 국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를 활용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일부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을 위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면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및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증대됨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행위가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저해하는 등 혁신을 막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제기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직접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 디지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을 설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시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산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중가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체납자가 부주의로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분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미이행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이상(상장사 기준)일 경우, 상당히 유리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함 - 일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충분한 화물차나 선박 보유도 없이 하도급을 통한 사업영위를 해오고 있고 실제 사업이 아닌 사실 상 ‘통행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이에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신설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조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