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행한 불법 행위와 실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게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산림청은 아마도 그 인과관계를...
'핵추진잠수함'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획득부터 원자로 안전까지 특별...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력 이용으로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가 손해를 배상 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적인...
전장연 “지하철 휠체어 시위 전면 중단” 전격 선언 (이유)
국가 법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여전히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과 달리... 서울을 제외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최중증장애인 1686명이 주 15시간 또는 20시간씩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과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국가 측 소송수행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반복해왔으며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