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년 기다린 한우 산업 법 시행, 농가 체감 성과 여부 주목
' 탄소중립 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 산업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2014년 관련 법 첫 발의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2024년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한우 산업 법’ 시행…수급조절·농가 경영안정 체계화된다
특례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종합계획은 2028년 6월30일까지, 시행계획은 같은 해 11월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 금 지급,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한우 산업 법, 본격 시행.."한우 경쟁력 높인다"
한우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 조절과 장려 금 지원 등 한우 시장과 농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추진 하지 못한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사업의 발동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한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더욱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이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을 더욱 쇠퇴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지역발전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인근 지방중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해져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특히 심각한 지방중소도시에 국가차원의 특단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의 사회적 유입과 이에 따른 자연증가를 유도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 위주로 제한적인 바, 해당 정책에서 소외된 지방중소도시들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함 -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강소도시 종합육성ᆞ발전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방강소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는 기초육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강소도시 육성ᆞ발전계획을 각 지방강소도시별로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강소도시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음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해야 함 - 지방강소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특성화산업으로 지정ᆞ육성할 수 있고,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복귀기업등을 지방강소도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ᆞ교육시설ᆞ연구시설ᆞ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도로의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방강소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ᆞ군수는 지방강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시ᆞ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방강소도시에 있는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강소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함 -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ᆞ확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을 마련함 -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제조 전, 제조, 연료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음 - 현재는 운행단계 배출만 관리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ᆞ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20년 말까지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산정하여 제출해야 함 - 최근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함 -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 전환부문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기의 배출량 감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발전업종은 배출권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여 발전기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직접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통해 1 연도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정확한 이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2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 3 배출권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산업계의 우려해소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4 소비자 부담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