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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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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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 방송법 위반 시정”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며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계약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 의... 공영 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을 원칙에 따라 마무리하고, KBS 등 개정 방송법 적용 대상 방송 사가 편성위원회...
허위정보법 사전 검열?…김종철 위원장 "전형적인 가짜뉴스" [프레스룸...
방송 사업자 들이 매우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제... 이것은 사실 현행 법제에서 가능한 시행령을 고쳐서 완화한 것이고요. 방송법 을 바꿔서 지금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가지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인터넷광고의 경우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법」에 따라 제작된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