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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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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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만 때려도 내미는 암표… 28일부터 ‘암표 3법’ 시행
3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암표 판매 금액의 최대... 현행법에 영화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 암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68만원에 팝니다" BTS 팔찌 양도하다 덜미 잡힌 암표상 11명 적발
나오지만 현행법 상 암표 거래는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르다. 공연장 주변에서 이뤄지는... 현행 공연법 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
![[정치家]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경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49269_368844_2519_v150.jpg&w=3840&q=75)
[정치家]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경쟁...
문체부는 K팝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 체육시설을 공연장 으로 활용하고... 최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행법 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 거래만 단속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ᆞ시설ᆞ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ᆞ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