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032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52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의무화를 통해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9
2022336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청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훈령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09-04
2021518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3인2019-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25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2-07-01
2122708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