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 미원면 등 9곳 노후 수도시설 정비
대상으로 ' 낙후 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과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라 복권 위원회가...
낙후 지역 먹는 물 개선사업 추진
지역에서 ' 낙후 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라 복권 위원회가...
청주시, 미원·낭성 등 9개소 노후 수도시설 정비 추진
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상당구 미원면 화원리 등 9개소를 대상으로 ' 낙후 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라 복권 위원회가 선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