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02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44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요구됨 -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한기호의원 등 23인2020-07-28
21130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 등 10인202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