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m' 고소작업차 투입 준비…반도체 팹 특수 기대
여기에 현행법상 건설기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국내 건설 현장에 들어오거나 사용하는 데 제도 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대형 고소작업차는 제동·조향 등 기본적인 안전기능이 적정한지 등 차량 기초 검사 인 형식...
중고차 수출지원 촘촘해진다...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법 추진"
중고차 수출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등록제를 통해 제도 권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허종식 의원이 추진한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보다 지원 정책이 더 촘촘하고 효율적 일...
반도체 초격차 가속화… 핵심 EUV 장비 국내 도입 기간 '최대 25일' 단축...
또한 종전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안전 관리 자 자격 구분란의 '고압가스 자동차 '를 '수소연료'로, 시설 구분란의 ' 자동차 '를 '이동수단'으로 용어를 최신화했다. 아울러 특정설비 중 제조· 검사 기준에서 제외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침수의 경우에는 부식 등의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침수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상품의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천재지변ᆞ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함 -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폐차 의무화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 또는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되지 않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가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검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침수의 경우에는 부식 등의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침수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상품의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천재지변ᆞ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함 -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