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폭력 신고 후 무고로 역고소…증거 기록 못준다는 검찰?
[[the L] "가해자 동의 없이는 진술 기록 못받아"…검찰 재량 따라 '복불복'식 ' 열람 · 복사권 '] 현정씨(가명)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기록 의 경우 소송 관계인 등이 열람 등사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 관련 서류의 개시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판조서나 사건 관련 서류 등의 개시의 방법으로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복사나 전자우편에 의한 송부를 추가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상의 일부 조항들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합치되게 긴급체포 요건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미비로 인해 본안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 피의자의 증거동의 과정에서 증거동의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한 고지도 충분한 정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증거기록만을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록만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관련 조항이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이 누락 또는 산일될 우려가 있음 - 기소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의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 일체를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할 수 있음 -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로 한정하고, 이러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3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함 - 긴급체포 요건을 강화함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대상을 진술증거, 인적증거, 물적증거 및 발부된 영장과 관련이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ᆞ고발인ᆞ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는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음 -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음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정에서의 피해영상물 재생에 의한 2차 가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영상물 증거조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 심리의 비공개)에 규정된 ‘심리’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조사 방식이나 장소 등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고 있음 - 피해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대개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퇴정시키는 등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나 공개 수위 등에 재판부별 편차가 존재함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진행 중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의 제보를 받은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대형 스크린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 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양형 참작 규정 신설과 더불어,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 원칙 규정함 -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ᆞ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함 - 성범죄 피해자측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