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지역 교육현실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피해학생의 전학조치가 삭제됨에 따라 피해학생 본인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전학을 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임 -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학생의 전학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를 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둠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