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0019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요 상향치에 NDC 목표 반영 시 석탄퇴출 7년 빨라져…보상·입법 과제...
electimes.com2026-10-01중립

수요 상향치에 NDC 목표 반영 시 석탄퇴출 7년 빨라져…보상·입법 과제...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은 보상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개별소비세 활용이 합리적이라고...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 , 안정적 전력공급, 국가경쟁력이라는 세 원칙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며 "탈석탄의...

2035년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위해 내년 공동주택 대상 보급 실증 추진...
e-platform.net2026-09-26중립

2035년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위해 내년 공동주택 대상 보급 실증 추진...

정부는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단계적 축소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 혜택이 줄고 전기차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A 기후 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e-platform.net2026-09-08긍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설정해 정부 가 전액을 출자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공사는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고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22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5인2025-04-25
2207992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02-07
2203157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5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785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함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3인2021-06-14
211003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21-05-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