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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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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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비 20조원 확보해도 재정 부담 커진다?… 경기도 TF 진단은
돌봄, 기후위기 대응 등 지방 정부 가 담당해야 할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TF가 정부 와 국회에... TF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장비·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을 확대하고 담배 개별소비세 를...
경기도 재정혁신 TF, 정부 ·국회에 '재정분권 10대 과제' 제안
복지와 교통, 안전, 돌봄, 기후위기 대응 등 지방 정부 가 담당하는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에...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 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70%로 높여 지방 정부 의...
농특세·교통세 등 22조 규모 목적세, 이번엔 바뀌나[재정개혁 골든타임...
개별 사업 예산은 다시 편성 절차를 거치지만, 돈이 들어갈 회계와 기금은 미리 정해져 있어 다른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 이나 복지·산업 등 다른 재정 수요가 급격히 커져도 예산당국이 일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함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