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공사장 안에 자기 소유의 일정한 석유저장시설을 갖추어 직접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건설공사장의 건설기계에 대한 석유의 직접 공급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생산 공급 및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선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 필요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정제업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 및 석유가스)으로 규정하고,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시킨 물질) 등을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ᆞ정제 공정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 같은 방법이 활성화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ᆞ사업장 폐기물 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