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범위를 발각 전·후로 확대하고, 마약류소매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등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신고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검찰에서 수사팀 출장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 마약류 관련 범죄의 성격상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신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임 - 마약류 관련 범죄 담당자에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등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