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가 진해선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경우...
25세대 마을 진입로 넓어진다…철도부지 사용 갈등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른 것으로, 창원시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일정도 구체화됐다. 시는 오는 9월 약 5억원 규모의...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와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신고 처리 기간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관계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자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부실한 처리,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음 -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처리가 제한되어 부패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처리에 있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부패행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