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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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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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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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68_1014659_0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기업이 구직자 지식재산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의무화...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2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있어 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결과물이 실제 업무나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서류와 관련...
이종배, '구직자 아이디어 도용방지법' 대표발의
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취업... 그러나 이러한 심층심사자료는 채용 심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함에도 구인자가 이를 일부 수정해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구직자에게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 확정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 - 국가기관에서도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사용자 편의적으로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를 조절하려는 기업들의 행태로 구직자들의 비용, 시간 등이 낭비되고 있음 - 채용 여부 통보 이후 실제 근로 시작까지의 공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의 착취적 인사 운영에 대한 대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 예정일, 근로 예정 장소ᆞ업무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대상자의 근로관계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