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천을 위하여 스마트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 스마트양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원ᆞ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정 시 다른 법에 의한 지정ᆞ수립ᆞ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천을 위하여 스마트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 스마트양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원ᆞ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정 시 다른 법에 의한 지정ᆞ수립ᆞ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