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미제공 시 처벌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첨단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되며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존부 및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조사, 보상과정 전반에 걸쳐 법령상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산재 은폐율이 66.6%에 달하고 산재 인정 비율이 0.1%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산재 신청 절차가 경직되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보여짐 - 산재 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재해조사 절차 및 판정구조는 기존대로 한다면 처리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신속성 원칙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 2011년 1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혹은 유사공정 종사여부 조사 등을 통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등 8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정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추정의원칙 시행이후 5년이 지났지만 협소한 범주로 인해 역학조사 생략효과는 미비함 - 추정의원칙이 일종의 판단기준처럼 작동해서 2011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는 치료와 재활의 혜택보다는 기다림이라는 큰 고통을 주고 있음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전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산재보상보험제도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원리에 대한 선진적 개선이 시급함 - 산재신청제도의 경직성 탈피를 위해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직권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장려함 - 산재 은폐예방과 산재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의 적용 원칙을 명문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신속한 재해조사의 법정화와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 작성 및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 도입을 통한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함 -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현행법에는 사업주의 조력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움 - 이에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ᆞ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ᆞ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함 - 중ᆞ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ᆞ전직 등의 조치를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이에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