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원…출생수당 대폭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 수당을 개편한 양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고립·은둔 청년 지원 도 생활권으로 확대 출산· 양육 지원 과 함께 고립·은둔이나 가족 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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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자 가족 의 중요한 변화 과정이다. '임신·출산 뉴스'는 예비 부모 와 양육 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임신·출산 관련 정책과 제도, 의료·건강 정보, 육아 지원 서비스, 연구 결과 등을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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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동 과 부모 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 인권 교육도 진행돼 가족 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다자녀 가정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최신 시설을 갖춘 곳에서 가족 이 함께 여름휴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습비,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 한부모는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는 성장기 청소년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음 - 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