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며,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함 -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조정함 -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음 - 위험에 노출된 해양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국민안전처의 내부 규정에 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함 -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함 -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조정함 -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 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