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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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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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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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산 가리비 관자 26톤을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수입업자가 부산세...
특별법· 관세법 ·FTA특례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日산 가리비 관자 '태국산 둔갑'… 수입업자·태국 수출업자 검찰 송치
특별법', ' 관세법 ', 'FTA특례법' 및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태국산으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수입업...
특별법｣, ｢ 관세법 ｣, ｢FTA특례법｣ 및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기준, 국회결산)에 이르는 등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음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소송을 통해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소송을 통해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서 그 처분 수위를 높여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 과태료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 차단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