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몇 해간의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어 냉ᆞ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률과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의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음 - 이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재하여 있는 전기요금 감면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 시기에 따른 감면액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ᆞ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