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ᆞ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우선 보조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 포함을 명시하고,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 채용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피해가 컸음 - 감염병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관이 지속되고 공연ᆞ전시 취소 등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전국의 박물관ᆞ미술관은 관람수입 감소 및 교육ᆞ체험 프로그램 취소, 편의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적자가 켜졌음 - 사립 박물관ᆞ미술관은 운영 적자가 커지면서 폐관 위기에 내몰리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음 -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박물관ᆞ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박물관ᆞ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ᆞ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ᆞ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