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9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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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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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9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9444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게재 의무를 강화하고,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13인2025-03-28
220143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고객 편의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760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중고자동차 표시ᆞ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거짓ᆞ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1-07-27
2109993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상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관할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ᆞ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관할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ᆞ광고를 포함하고자 함
홍기원의원등10인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