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형소법 개정, ‘기관 이익 쟁탈’ 아닌 ‘시민 인권 장전’으로
개혁과 개 편의 대상인 검찰 출신이 주도하다 보니 적극성이 덜하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고픈 게 아닌지, 덜... 검사가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대면하고 의견을 청취할 방안도 함께...
![[아시아라운드업 20260225] 중국 "미국 추가 관세 자제하길…무역협상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08%252FPEP202507150568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0225] 중국 "미국 추가 관세 자제하길…무역협상서...
상호 존중·평등 협상의 기초 위에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며, 중미 경제·무역... 저장성 검찰 에 기소 됐고,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음. 이밖에 류 부청장은 기술 관련 민사...
![[전문]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KBS '‘일요진단' 박범계 의원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11%252Fecbf5571-816c-4aba-bb46-95bda0223f81.png&w=3840&q=75)
[전문]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KBS '‘일요진단' 박범계 의원 인터뷰
검찰 주의 는 강압상 소위 법리적으로 검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느냐 기존에 이제 검찰 개혁이 있기 전에는 검사는 수사, 기소 , 공소 유지, 집행권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편의 적으로 기소 를 하는 기소 독점 주의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하여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함 -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 -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명시함 - 특별검사의 권한은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 등 검찰청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짐 - 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직공무원으로 함 - 사법경찰권의 부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감사위원회의 설치, 수사결과의 처리, 공소제기의 발동,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사 의뢰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재정신청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로서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모든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 고소·고발인 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