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편의점 알바는 더 적게? 올해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반복될까
또 같은 서울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가 작으면 더 적은 최저임금 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측, "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 삭제"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현행법 에 명시된 최저임금 적용 유예...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현행법 에 따르면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 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
‘윤석열표 최저임금 ’ 올해는 어렵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 을 결정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현행법 상으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업종별로만 가능하고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반사건의 경우 체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위반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 - 최저임금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결정회의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준수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ᆞ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 이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인 현행법 제30조제1항의 양벌규정도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ᆞ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 이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인 현행법 제30조제1항의 양벌규정도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