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징계 관련 이력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성폭력, 폭력 등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소속 단체를 옮겨 선수 등의 활동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과의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함 - 선수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징계정보는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다른 시도체육회,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 신고할 경우 신고사건을 접수, 조사, 조치하는 상황을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신고 후에도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체육단체에 제기된 신고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징계의 범위에 운동경기부(학교, 직장) 및 통합체육회ᆞ대한장애인체육회(지회ᆞ지부, 지회ᆞ지부의 지회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