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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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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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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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 이모저모
농촌의 고령화 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 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투기세력은 벌써 전략 수정…유명무실 ' 농지법 ' 제기능 찾을까
투기 온상이 된 농지…허울뿐인 농지법 현행 농지법 3조 2항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농지 소유주의 고령화 는 가까운 미래에 비 농업인 의 농지 소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를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사람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 임대 및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은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안교육기관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상속 등으로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위탁기간 동안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임차인의 연간 1회 산출소득에서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임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