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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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교대 총장 선거도 온라인투표로 쉽게
전하현 청주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굳이 4차 산업혁명 이라는 그럴싸하고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또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를...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토위 및 기후위기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29497_130929_5358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토위 및 기후위기특위 개최
발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8일, 이인영 의원 등 22인 발의)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1회 해킹보안세미나,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역사속 경제리뷰] 대체 공휴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3822_27528_3424_v150.jpg&w=3840&q=75)
[역사속 경제리뷰] 대체 공휴일
이론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의 휴일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일조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그에 따라 대체 공휴일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대체 공휴일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공휴일은 일반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 등의 국민은 실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등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함 - 공휴일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특히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전통의 미덕을 기리고,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어버이날” 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휴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공휴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함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음 -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