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984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400상임위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출산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3인2020-09-01
2119933상임위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명시적 목적으로 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4차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춰 그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있음 - 이에 제4차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한편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6인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