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 기본 법' 국회...
이어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2027년도 예산 확보 등 후속... 현행법은 지역 산업 과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누가 이 많은 전기를 옮기려 하는가
송·변전시설을 설치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등 수십 개 인허가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가진 인허가 권한도 포함돼 있다. 기본계획 및...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전력수급 기본계획 에 전기요금 영향 담겨야...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 전력수급 계획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시 인근 주민 참여,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관련 통계에 신ᆞ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하여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하려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