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후보자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분류되어 금지됨 - 예외적으로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포함되어 기부행위에서 제외됨 - 지역 내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의 대표자 외에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과거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그 연고자의 경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 그와 반대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조사에 있어 선거구민 등이 축의ᆞ부의금을 내는 경우는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관혼상제에서 축의ᆞ부의금품이 갖는 상호부조적 성격에 맞지 않고, 그 제공이 자칫 음성적인 금품제공?수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누구든지 그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ᆞ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