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9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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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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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602상임위 심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최재형의원 등 13인2023-11-24
2124018공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ᆞ판매해서는 아니되나, 제조ᆞ가공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ᆞ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일부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주체임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능하고, 외화획득용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