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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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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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국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물환경보전법) ▲철도안전 시행계획(철도안전법)...
오송2산단 분양기업 4곳 중 1곳 `착공도 못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안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사업 추진이...
충남 아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환경오염 차단·용수 공급 강화
'물환경보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동시에 기존 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해 탕정·음봉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 현장의 용수 부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인재 고용 촉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첨단ᆞ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기관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시킴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 -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임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