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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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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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산 여야 의원들 민생 입법·현안 점검 '분주'
현행법 은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이번 자료는 경찰청이 지난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설을 골자로 한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입법]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523245920596-2-681672.jpg&w=3840&q=75)
[입법]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
책임보험ㆍ 도로 운행허가ㆍ사고조사 규정… 현행법 과 역할 조정이 심사 쟁점 운전자가 없는... 현행 도로교통법 이 사람인 운전자를 전제로 구성돼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레벨4 자율주행 시대 예고…운전자 없는 사고 책임 누가 지나
27일 한국 교통 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모두 589대다.... ' 도로교통법 ' 등 현행법 은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로 구성돼 있을 뿐이다.레벨3는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가 즉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주로 사용하도록 세출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함 -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및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으로 충당함 -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나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개선 경비보조에 재원 100분의 40을 사용하도록 하한을 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 선행 요건임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