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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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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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업 상속 공제 문턱 30년, 상속 재산분할 실무가 달라진다 [가온의 패밀리...
있으므로, 현행법 과 개정법의 적용시기까지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세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둘째,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을 상속개시 시점부터 역산해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업 영위기간, 피 상속인 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대법 "'패륜 가족 상속 권 박탈' 구하라법, 헌재 결정전 소송도 적용"
현행 민법 은 공동 상속인 은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 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부칙에는 B씨처럼 현행법 시행 전 부양의무 위반자가...
“제사·묘소 맡아온 전통”…헌재, ‘제주4·3 희생자’ 사후양자 상속 ...
권리가 상속 된다고 본 현행법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정 들어선 헌법재판관들 (사진... 기준으로 상속 이 개시 된 것으로 보고 보상금 청구권을 당시 민법 상 상속인 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1991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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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이미 상속개시가 있음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당시 미성년 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함 - 우리나라는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도록 하는 현행 상속 승인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된 후에 알았을 때에는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