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급정지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게 한 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자인 계좌명의인은 억울하게 본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되었음에도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명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는 실정임 -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꾸준히 증가하여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간편송금을 이용한 피해자는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몰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없고,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자료 등 금융회사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간편송금업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구제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무허가, 미등록, 미신고 등 금융업 영위행위를 통하여 다중을 상대로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통합하여 정의함 - 다중사기범죄 및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표시ᆞ광고,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전파,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예보ᆞ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체점검을 통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처리의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사기범죄의 피해자에게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와 같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로 얻은 수입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 -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함 - 거짓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계좌명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경제적 이득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처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