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ᆞ양수ᆞ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ᆞ양수ᆞ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ᆞ변조 및 횡령ᆞ배임 등으로 확대함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ᆞ거짓 신고 등을 추가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중개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당시 위법 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대표자 등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