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9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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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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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4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3인2024-12-26
220483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23
220416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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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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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98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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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2인2021-05-10
210793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충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기간과 세제혜택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설임대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세제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기적 제한을 제거하며,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