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96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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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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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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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685원안가결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만희의원 등 11인2019-11-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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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면서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고,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현행법상의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2-10-25
2118619상임위 심의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2-02